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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4(실무협의체)

① 추진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추진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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