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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 제11장 보칙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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