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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 제12장 벌칙

항공안전법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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