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2.1.18][제163조의2에서 이동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