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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 제2장 항공기 등록

항공안전법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① 누구든지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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