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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항공안전법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① 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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