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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심의회의 위원)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2. 삭제<2024.3.29>

3. 국방부 차관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4의2. 기획예산처 차관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6. 방위사업청장

7. 삭제<2015.7.24>

② 삭제 <2015.7.24>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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