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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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