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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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