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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3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개시ㆍ휴업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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