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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7.6.20>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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