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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사항을 항만시설공사의 예정지역 내에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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