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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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