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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26조(신고 대상 항만시설)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창고 및 야적장

2. 항만시설용 부지

3. 여객이용시설

4.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그 밖에 사용 사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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