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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령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항만법 시행령 제6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① 관리기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매년 관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법 제6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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