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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령 › 제7장 감독

항만법 시행령 제81조(반출 통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의 반출 통보 또는 독촉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화물의 품목ㆍ수량, 최초 장치일(藏置日) 및 반출기한과 반출하지 않을 때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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