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9조(지방심의회의 기능)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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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