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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항만법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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