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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79호,2023.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1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19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199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