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6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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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