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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9.2>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통계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현황에 관한 통계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확인 및 조치 사항에 관한 통계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현황 및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에 관한 통계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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