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