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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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