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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등)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항만운송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제목개정 2026.3.10]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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