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7.12.2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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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7.12.2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