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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14.9.2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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