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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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