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제11조제1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처분내용ㆍ처분일 및 처분사유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