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4절 준공확인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