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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4절 준공확인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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