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화물의 범위

2.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본조신설 20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