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