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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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