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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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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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