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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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