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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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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해사안전기본법 제17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해사안전 동향 조사 및 정책 개발, 인력ㆍ기술의 교류 등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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