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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사안전기본법 › 제6장 보칙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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