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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사안전기본법 › 제7장 벌칙

해사안전기본법 제31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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