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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항행장애물)

법 제2조제15호에서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으로부터 수역에 떨어진 물건

2.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되고 있는 선박

3. 침몰ㆍ좌초가 임박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가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4.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에 있는 물건

5. 침몰ㆍ좌초된 선박으로부터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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