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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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