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