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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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