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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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