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ㆍ시기ㆍ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 내용을 관리청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