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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9.1, 2017.6.27, 2017.7.26>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6.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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