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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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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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