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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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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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