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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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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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