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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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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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