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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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